법률
혈당지 중고거래 하면 형사처벌 받나요?
보험 적용 받지 않고 공단에서 지원 받지 않은 혈당지로 개인이 실사용 목적으로 소량 구매한 제품이에요.
판매글 올렸는데 형사처벌 받게 되나요?
중고사이트에서는 혈당지가 판매 금지항목에 적혀 있지 않았어요.
유통기한 지나지 않은 새제품을 개인이 중고로 판매글 올려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가요?
거래는 하지 않고 판매글만 올라가 있던 상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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