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당지 판매글 올렸을 뿐인데도 형사처벌 받나요?

Question

전문 업자 아니고요, 사업을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요.

혈당 기계를 바꿔서 필요 없어진 혈당지 새제품 2개를 판매하는 글을 중고 사이트에 올렸어요.

해당 중고 사이트에 혈당지를 판매하면 안 된다는 글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제가 글을 올리기 전에도 이미 사람들이 혈당지 판매글을 올리고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혈당지 판매 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신고하겠다고,

제가 중범죄의 큰 죄를 지었으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될 거라면서

아무리 판매 안 했고 게시글을 내렸다 하더라도 자기는 신고할거고

신고하면 저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게 될거라고 하더군요.

저의 경우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지속적으로 여러 개를 판매한 것도 아니고, 딱 한 번 판매글을 올렸을 뿐이고

혈당지를 구매할 당시 어떤 보험 적용이나 공단 지원 없이 순수 제 개인 돈으로 인터넷에서 구매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엄청나게 큰 죄를 지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될거고 자신은 절대 신고 취하해 주지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전문 의료 종사자면 그러려니 할텐데 이제 막 가입한 개인 상점이 저 보고 신고하겠다 하면서 협박을 하는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혈당지가 개인간 거래가 금지되는 품목인지 여부는 식약처를 통해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