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혈당지 판매글 올렸을 뿐인데도 형사처벌 받나요?
전문 업자 아니고요, 사업을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요.
혈당 기계를 바꿔서 필요 없어진 혈당지 새제품 2개를 판매하는 글을 중고 사이트에 올렸어요.
해당 중고 사이트에 혈당지를 판매하면 안 된다는 글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제가 글을 올리기 전에도 이미 사람들이 혈당지 판매글을 올리고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혈당지 판매 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신고하겠다고,
제가 중범죄의 큰 죄를 지었으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될 거라면서
아무리 판매 안 했고 게시글을 내렸다 하더라도 자기는 신고할거고
신고하면 저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게 될거라고 하더군요.
저의 경우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지속적으로 여러 개를 판매한 것도 아니고, 딱 한 번 판매글을 올렸을 뿐이고
혈당지를 구매할 당시 어떤 보험 적용이나 공단 지원 없이 순수 제 개인 돈으로 인터넷에서 구매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엄청나게 큰 죄를 지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될거고 자신은 절대 신고 취하해 주지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전문 의료 종사자면 그러려니 할텐데 이제 막 가입한 개인 상점이 저 보고 신고하겠다 하면서 협박을 하는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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