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투자에 대한 카톡 상담대화 항의도 업무방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항의를 하신 것만으로 업무방해가 될 수는 없으며단순히 다른 투자자와 해당 내용을 공유하겠다는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된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7.14
0
0

비행기 안에서 태어나는 아기는 국적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행기도 해당 비행기가 소속된 국가의 연장으로 보므로 해당 비행기의 국적에서 태어난 것으로 보게 될 수있습니다.다만 국적에 관한 기준은 각 나라마다 다르기에 각각 따져보아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14
0
0

농담에도 저작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공중에 공개된 이상에는 이를 타 공간에 게시하더라도 저작권 위반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14
0
0

절도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 다르겠으나 지극히 소액의 절도라면벌금형정도가 선고될 것으로 징역이 선고되는 경우는 예외적입니다. 처분결과는 3~4개월내로는 나올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14
0
0

유튜브 계정을 판매했는데 불법적으로 사용될 경우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정을 판매하여 범행에 이용당하게 한 행위로 보아 종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14
0
0

가정폭력 사건접수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접수는 된 상태로 보이며경찰에 연락하시어 화해를 했고 취하를 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7.14
0
0

아래의 상황도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단순히 이메일로는 신상에 관한 정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14
0
0

게임 계정 회수 사기 질문 (피해금액 160만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이며민사적인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14
0
0

이 경우 법적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명예훼손이 된다거나모욕적인 발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7.14
0
0

청년내일채움공제 마지막 지원금신청할때 퇴사를 한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은 청년애임채움공제를 주관하는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7.1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