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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기죄 형사고소 무죄로 판결나면 무고죄로 고소 당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지는 허위사실로 경찰에 신고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단순히 무죄판결이 난다고 하여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 주신경우에는 사기여부에 대한 법적인 판단의 문제로 보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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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인 인수 시간 관련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최대한 빠른 시간을 말합니다.현실적 여건으로 인도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능한 최대한 빠른 시간에 인도하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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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환불시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사가 원인없이 돈을 가져갔으므로 부당이득이 되며, 통신사측에서도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선의 수익자로 보이므로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의무가 있습니다.이자까지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해석여하에 따라서는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소송으로 진행하실 경우 승소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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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로비 물기로 인해 넘어져 치아깨짐 사고 배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으나 음주상태였다는 점에서 건물 관리자의 책임은 매우 한정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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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씨티비 사장 감시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사한 상태에서 증거수집 목적으로 들어가시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범죄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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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로벌금형으로등기가날라왓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식기소되셨으면 그냥 벌금을 내시면 됩니다.다만 상대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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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시 작성일자와 최초 변제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각각 차용한 날에 차용한 것으로 작성하시면 되며 최초변제일은 임의로 원하시는 날짜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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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중 설치물로 인해 사고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합의를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다만 소송으로 진행하실 경우 사고발생사실, 손해, 과실유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형사적으로 문제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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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에서 인사사고 합의후 구공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시는 것으로 보이며구체적인 과정을 알기는 어려우나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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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채무,부채증명서를 구하기가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관련 서류까지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며 등기부등본만 제출해보시고 추후 문제가 된다 하시면 그때 추가로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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