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목욕탕에서 화재가 나서 나체로 대피하는건 긴급피난 법에 따라 공연음란죄가 조각사유 되나요?
목욕탕에서 화재가 나서 나체로 대피하는건 긴급피난 법에 따라 공연음란죄가 조각사유 되나요?.경황이 없는 사이에 생존본능으로 어쩔수 없는 상태로 긴급피난 하는건데 이때도 법적 처벌이 내려질수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욕탕 화재로 인하여 부득이 나체로 밖으로 나온 경우,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단을 받기 전에 수사단계에서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물론 위법성도 조각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