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앞집이너무시끄러워서 신고하고싶어요
앞집이 너무시끄러워요.
고등학생 같아보이는데, 남자애가 하루종일 소리지르는데 미쳐버리겠어요.
제정신에 저렇게소리를 질러댈까라는생각이들어서 약했나? 이런생각까지들었어요.
불량 친구들이랑모여서 매일 술먹고소리지르는데
신고할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경범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겠으나 중한 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