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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학폭 피해자도 생기부에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폭피해자의 생활기록부에 그러한 기록이 올라갈 수는 없겠으나, 교육부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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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시점에서 3개월 경과후 1순위자가 출생한 경우 2순위자의 상속개시시점은 언제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이 새로 태어났으므로 해당 상속인에 대한 포기절차가 이루어진 이후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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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거래 사기 돈 돌려받는 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보이며이 경우 경찰에 고소하시어 합의과정을 통해 돈을 돌려받으시는 방법밖에는 달리 가능한 방법은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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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교육 수료증을 직원이 아닌 제3자가 받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에 대해서 인정여부의 확인을 구하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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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출장 as기사 사기당한거같은데 다시 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셨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는 방법으로 청구하시게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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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를 기만한 행위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관위반행위를 하고 입주민들을 기망하는 경우직무정지가처분을 하고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시는 등 절차진행도 가능합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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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할수있나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다만 당연하게도 증거가 없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증거를 확보하시고 고소하셔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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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상속 절차 대행 법무사 실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와의 약정내용에 따라 업무범위가 어느 것인지 확인해야지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약정서를 기초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봐야 하므로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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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개인정보법 위반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은 질문내용상 확인되지 않으며 감정노동자보호법이란 것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이므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고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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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통화로 상대방에게 폭언을 했을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통해 폭언을 했다는 것만으로 형사상 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처벌할 규정이 없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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