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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반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를 물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집주인이 그렇게 안내를 해주었다고 하더라도길가 가로수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투기라고 한다면이에 대하여는 행위를 직접 한 사람에게 책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주인에게는 도의적인 책임은 있겠으나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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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된 업무비용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 계약으로 업무를 진행하셨으며 대금을 지급받으신 것으로 보이며이 경우 당연히 돈을 돌려주실 필요는 없습니다.상대방이 돈을 요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문제가 잘 해결되기실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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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투숙중 모기장에 떨어지면서 아이가 다쳤을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텔측 시설의 하자로 손해가 발생하셨으면그 발생한 손해를 특정하여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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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정도 물품 도난당힜는데 합의나 처벌같은 것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합의를 하시되 금액을 높여 부르셔도 됩니다.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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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여러차례 개시결정정본 발송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 경매계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질문주신 사항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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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입주 후 원래 깨져있던 창문 발견 시 누구 책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주당시부터 존재하던 부분이므로 질문자님께서 딱히 책임지실 이유는 없습니다.집주인이 해결할 부분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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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로 통일이 된다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나이 기준은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합니다. 네이버 등에 만나이 계산기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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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오입금관련 민사소송은 사건명을 무엇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하시면 됩니다.사건명 부분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 너무 신경쓰지는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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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 사고 산재,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로 인해 퇴사를 하시게 되는 상황이시라면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신청은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의료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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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의료사고..네이버 리뷰.. 법적 문제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리뷰에까지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올리실 경우표현방식이나 내용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병원측과 협의를 하여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의료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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