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상 해당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지는 않으나 통상 정관등 규정에는 규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판단의 영역에 있는 문제이므로 감정인과 같이 전문건축업에 종사하시는 다른 전문가의 의견이 있지 않고서는 설득하시는 것을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신다면 경우에 따라 횡령죄로 처벌받으실 수도 있습니다.보이스피싱으로 돈을 잃으신 것이라도 본인에게 과실이 인정된다면 돈을 채워넣을 의무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하신다면 통화내역, 문자내역 등 대화를 주고받은 사항이 있으실 것이므로 이를 통해 입증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를 검거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역량에 달린 문제이므로 답변이 불가능한 부분이며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일단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영상판매를 빌미로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고자 하는 신종 범죄수법으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선은 해당 경찰서에 실제로 신고가 접수되었는지 여부 등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이며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한채 해당 영상을 받게되신 것이라면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만 판단을 한 것이므로 정확한 답변이 되지 못할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죄를 다투시는 경우 수사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시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수사단계에서 형사의 유도에 의해 범죄가 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자백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으며자백을 해버리면 재판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 행위를 한 것이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가 성립하게 되며경범죄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범인을 잡지 못하면 당연히 처벌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더 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등 내용이 포함되게 될 것입니다. 합의를 하실때는 합의금의 액수 및 합의금을 지급받은 다음에 합의서를 작성해주셔야 한다는 점 정도만 주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모욕등 행위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글에 대하여는 달리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2. 인쇄되어 있는 불법적 사진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