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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장애인 차별법에 해당 되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체텍스트를 제공할 의무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차별을 금지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기에 상당한 비용을 요하는 대체텍스트를 제공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장애인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민사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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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압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10년도 지난 과거의 일이며 주소를 이전하는 것만으로 바로 알게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현재로서는 바로 유체동산압류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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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중에 개한테 물렸을때 합의금 얼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원비와 치료비가 얼마나 소요될지는 알 수 없으며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고 의사에게 문의해보셔야 합니다.상처의 정도와 치료에 드는 시간 등이 참작되어야 하겠으나통상적인 정도라고 보았을때 1000~1500만원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의료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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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면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형사상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민사적으로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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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잠수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의 약속을 한 장소에 상대방이 아무런 사유없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계약체결 과정에서 일방적인 파기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니다.다만 구체적으로 해당 손해가 발생하실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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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비디오 스튜디오의 이미지를 2차 창작하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 저작물을 작성하는 행위는 저작권 위반행위가 됩니다.질문주신 경우도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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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한적측에 문의를 남기시어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사항으로질문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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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 아르바이트 임금체불에 관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의무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임금체불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가장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법률 / 민사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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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어디에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위반행위를 지시받으시는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법률 / 의료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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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행정심판이의신청에 대해 궁금한점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을 하여 가중처벌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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