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약한 내용에 따른 의무이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경우라면 계약해지 후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형사소송이고 이미 범죄자가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면피해자측 변호사가 할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구두로 계약 후 비용이 지급되었다면 계약을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만약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사전에 협의가 안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까지 해석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관계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단언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계약이 이루어졌고 계약금이 입금된 상황이므로 임의로 파기할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장 다음에 뭐가 압류될지는 알 수 없는 것이며다른 재산이 없다면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가 행해질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인 조언을 해드릴 수는 있겠으나 사적인 복수에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적인 부분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질문주신 정도로는 주거침입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공무원이 해당 구역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망행위를 통해 처분행위로 이어졌는지 구체적인 정보가 빠져있어 알기 어렵습니다.정확한 기망행위의 내용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캡쳐하시는 해당 사이트 등에도 저작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임의로 캡쳐를 하여 사용하실 경우저작권 침해해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사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아닙니다. 상대방 주장에 반박할 말이 있으면 출석해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