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 장기간 무단주차 처벌 안 되나요?

2022. 09. 08. 06:39
택지개발지구 내 주차구역(유료주차안됨)에

캠핑카 여러 대가 장기간 주차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가 입점주나 주민들이

주차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장기간

무단주차한 캠핑 차량 처벌하기 어렵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관할 구청을 통해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2022. 09. 09. 10: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