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천재지변의 사유가 있기는 하나 가게셔터가 고장난 사유는 관리상 하자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차량이 불법주차라면 책임이 없음을 주장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염병 등 사유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이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달리 없으시면 학생증을 지참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다만 경찰서 방문전에 미리 해당 경찰서에 문의하여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조언을 해주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통매음죄가 성립할 만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의 내부적 규율이 반드시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에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학교내 규율이 해당 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것이 아니며 하위 규범도 아니므로 별개로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본인에게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호관리자인 부모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과 관련해 변호를 한다고 하신다면 결국 무죄를 다투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어떤 죄로 기소가 되었는지,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인지 등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기타 양형사유로 다퉈볼 사유는 일단은 질문내용상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무법인 사무장으로서 행동한 것으로 본다면 변호사법 위반이 성립될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사정만으로는 처벌근거는 마땅하지 않으며 민사적인 해결을 구해야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