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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동영상촬영과 협박죄 성립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촬영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협박행위에 대해서도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하기에 처벌대상이 됩니다. 충분히 처벌가능하다고 판다되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담당 경찰관에게 녹음파일을 전해주시면 됩니다.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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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누수 원인이 윗집인데 윗집 집주인이 연락두절일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집주인들 끼리 협의하여 해결할 부분이므로 세입자분들이 책임지실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윗집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아랫집 집주인분이 공사하시고 그 금액을 청구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이며,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전혀없다고 까지 하기는 어렵겠으나 통상적인 경우라면 아래층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서 윗층 세입자도 동의한 부분이므로 공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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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 변제 후 부동산 명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는 상속과 동시에 분할되어 각자 상속지분 만큼씩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신랑분이 모두 변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신랑분이 모두 변제를 하신다면 아버님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에 관하여 미리 형제들과 협의를 거쳐상속재산분할협의를 완료하신 후에 변제를 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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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을 주지않을려는회사 어떻게 대응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조건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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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반품요청 후 고의적 반품거부 상태인데 고소방법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는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횡령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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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로인해 전세 계약 중도 해지 해야되는 상황인데 해지통보서를 어떻게 작성해야될지 감이 안잡혀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계약해지를 하는 이유정도를 적어서 보내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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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시 별다른 치료내역이 없으면 보통 판결받은 벌금의 금액만큼 인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벌금액수 만큼 인용이 되는 것은 아니며법원에서 상대방의 가해행위의 표현정도, 그로인한 정식적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벌금액수 보다는 상당히 경한 액수가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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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기일에 변호인이 출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감정기일 역시 변론기일과 마찬가지로 변호사도 출석하게 됩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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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는 전자소송으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형사소송은 전자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기록이 종이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시어 경찰에 제출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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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목적물 반환하지 않고 있을 경우 청구권원이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되므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래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러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키지 않은 이상,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더라도 그 점유를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고 임차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러나 임차인이 그러한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였는데도 목적물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서 점유하고 있다면, 달리 점유에 관한 적법한 권원이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점유는 적어도 과실에 의한 점유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52042, 판결).【참조조문】[1] 민법 제536조, 제618조, 제750조======================================================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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