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를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16살 학생입니다.트위터에서 영섹(영상통화로 자위하는것)을 샀는데 이런일을 겪었습니다.
이런일을 겪었습니다.트위터에 나이가 20대로 되있어서 미성년자 인지 몰랐고,빨간색으로 가려놓은 자위영상은 제가 산것이 아닌 그냥 서비스라고 스스로 보낸것입니다.그리고 영섹을 샀지만 판매자가 사기를 쳐서 하지 않았고 3만원을 사기 당했습니다.그리고 자위영상을 소유하지 않았는데 혹시 처벌 받을까요...?그리고 제 채팅중 검은색으로 가려진 채팅은 제가 영섹해달라고 조르는 채팅이라 부끄러워서 가렸습니다.혹시 제가 처벌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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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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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자위영상 구매미수에 그쳐, 미수범처벌규정이 없어 구매하려고 했던 행위는 처벌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