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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수로 설계도 일부 유출시 처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이득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단순 과실행위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면 형사처벌대상까지는 아니라고 판단되나민사적인 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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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피의자를 대상으로 합의금 배상청구 혹은 소송을 진행하려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배상을 요구하시는 것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다만 민사의 경우 상대방의 가해행위로 직접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청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실제 피해액에 더하여 일정한 위자료를 더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실제 피해액이 15만원이라고 하신다면, 15만원에 기타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는 것인데위자료의 액수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적을 수도 있습니다.또한 소송을 하는 스트레스를 고려하신다면 200정도로 합의금을 요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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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캣맘 처벌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아파트 차원에서 지하주차장에 고양이 밥그릇을 두지 말 것을 요청하는 현수막 등을 제작하여 붙여두시고그 안에 고양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 피해가 계속될 경우 밥그릇을 두어 고양이를 유인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하는 문구를 남겨두신 다음만약 그럼에도 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캣맘 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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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겸직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1회적인 티켓 거래는 직업이라거나 업무로 행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겸직금지의무에서 금하는 겸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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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주차시 앞유리 파손 배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cctv등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지 않고 다른 증인이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하신다면해당 사실을 인정받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워보입니다.3일 째 차를 이용중에 비로소 유리에 금이 간 것을 확인하셨다는 점으로보면금이 간 부분이 작은 부분으로 보이며, 어느 시점에 금이 간 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cctv가 고장나서 확인이 불가능한 사정 등은 아파트관리의 문제인 부분도 있으므로동대표회의에서 해당 사항을 강조하여 주장을 해보시면융통성이 있는 분들이라면 통할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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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육아로 인해 퇴사를 하려구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실업급여는 관할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여 심사를 거쳐 지급을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관할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통화로 질문자님의 사정을 설명해주시고 상담을 받아 보시면 사후지급금 및 실업급여 지급 여부에 대해 확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
법률 / 가족·이혼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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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한달 후 회사가 요구하는것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질문주신 내용으로는 회사와 질문자님의 관계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으로만 보더라도 이미 퇴사를 한 후이며 그 이후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회사가 질문자님에게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는 것은 통상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근거가 있는지 등 확인을 먼저 해보셔야할 것입니다.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
법률 / 기업·회사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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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소유주의 땅에 가설건축물을 지을 경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른 소유자의 땅에 건물을 건축하려고 하시는 것이므로 그 타인으로터 해당 땅을 사용해도 된다는 사용승낙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제목은 특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 사용승낙서라고 하시면 된다고 보입니다.내용에 어떤 용도로 땅을 사용하려고 한다는 정도 기재하시면 된다고 보입니다. 축조협의는 질문내용상 정확하게 확인은 어렵겠으나행정관청 내부에서 건축을 다당하는 부서와의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이며시청 내부적인 절차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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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후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혹시 계약의 어느 부분을 위반했다고 생각하시는 지요?일단 올려주신 부분만으로 보면 질문주신 내용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더욱이 보내신 문자 내용을 보더라고 상대방에게 문의를 하시는 정도로 보이며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다른 사정이 있다고 하신다면 추가로 알려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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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음란물을 산다고 접근한뒤에 신고하겠다는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촬영물이거나 아청물이 아닌 성인음란물의 경우 형법상 음화반포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다만 상대방의 협박으로 금전적 요구를 해오는 경우 이 역시 범죄행위가 됩니다.일단 미수에 그치기도 하였거니와 상대방의 유도에 그러한 행위로 이어지신 것이기에가벼운 처벌을 감수하시더라도(더욱이 자수를 하게 되면 형이 더욱 감경됩니다) 상대방을 협박으로 신고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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