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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2주 근무동안 근로계약서 및 사대보험 미적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나머지는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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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소분을 위탁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사항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구청 등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시어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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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 경우 자동연장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동연장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상대방과 사이에 6개월 이후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합의를 했고이는 임차인을 배려하기 위한 행위였기에 이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계약해제를 주장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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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 유지 및 보수를 저렴한 비용에 해줬는데 돈을 안주고 연락도 잘안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강제로 집행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이한 절차로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다면 쉽게 집행권원을 받아 판결을 받은것과 같은 효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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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에 산재발생한 경우 추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의 요건을 갖추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실업급여 지급도 가능합니다. 가까운 고용보험센터를 통해 수급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의료
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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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리스승계위약금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모동의 없이 일을 하시는 것은 위법하며, 미성년자는 단독으로는 법률행위가 불가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법률관계 확인이 어려우며 위약금이 발생하는 원인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위약금이 왜 어떤 근거로 발생하는지 부터 분명하게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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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 주류광고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스포츠 경기 시설내에서 주류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며이를 티비를 중개과정에서 비추는 것으로는 금지되는 광고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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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관련 질문(가족 채권, 서류 발송 명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버지 대신에 의뢰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법무사나 신용정보회사 주소를 이용하시는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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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들어온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상 고소를 하실 상황은 아니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신 상황으로 보이므로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우선변제를 받으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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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 배달 알바하는것에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영리를 목적으로 행위하시는 것이므로 당연히 직업에 해당하며겸직금지, 영리행위금지에 저촉되어 징계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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