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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명도소송 청구취지 및 부당이득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집기들을 통해 점유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퇴거청구도 가능하며, 불법적인 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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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만족 등을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성적인 발언이 있기는 하였으나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죄가 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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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가게 남자가 화를 내고 욕을 하더니 112에 신고를 했는데 이건 무슨죄입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모욕죄도 성립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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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 이후 건물 낙찰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저당권자에 대하여는 명도확인서나 인감증명서 등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나 우선 기다려보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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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부작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가 이루어지셨다면 당연히 합의한 상대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병원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의료
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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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로 네이버카페 회원을 고소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으로 보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보이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여자성기 욕설 부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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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횡령죄 성립요건 중 보관할 의무와 부동산 양도담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으시며, 유효하고 단독, 자기명의라고 하시는 부분은 고려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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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받아서 보증보험 받고 이사했더니 몇개월 뒤 집주인이 고소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사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해야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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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티샷 실수로 인하여 골프채가 티그라운드 밖 계곡으로 떨어진경우, 골프장회사에서 찾아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고객의 과실로 떨어뜨린 골프채를 업체에서 수거해줘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다만 계약상 그러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내용이 계약에 없다고 한다면해당 고객에게 안내를 해주고 수거해드릴 수 없다고 하시거나 수거에 들어가는 비용을 청구하시고 수거를 해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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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재판 연기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석해야 하는 법원에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연기를 신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통상 서면으로 신청하오니 우선은 해당 재판부에 연락하여 방법을 문의하여 보십시오.
법률 / 가족·이혼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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