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 사무실이 수해를 입었는데 보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지난 폭우로 개인 사무실이 완전히 침수되었습니다. 가구, 전자기기 등 전부 못쓰게 되었는데 국가에서 보상 받을 방법이 있나요? (보험은 미가입 되어 있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행정사항으로 관할 구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에 따르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보상금 지급등의 지원정책을 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폭우 피해 재난지원금(5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