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무실이 수해를 입었는데 보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지난 폭우로 개인 사무실이 완전히 침수되었습니다. 가구, 전자기기 등 전부 못쓰게 되었는데 국가에서 보상 받을 방법이 있나요? (보험은 미가입 되어 있음)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행정사항으로 관할 구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하는 부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에 따르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보상금 지급등의 지원정책을 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폭우 피해 재난지원금(5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