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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병원 의료비용과 의료상담사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충분히 사기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여지며명백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사기로 고소를 하시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의료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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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트린 음식 판매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제4조에 위반한 행위로 판단되며, 영업정지나 취소 그리고 형사처벌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다만 증거가 마땅치 않다면 신고하더라고 실효성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5. 2. 3., 2016. 2. 3.>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2.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5.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ㆍ축ㆍ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심사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소분한 것제9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2014. 3. 18.>1. 제4조부터 제6조까지(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제93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자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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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칙금은 통상 위반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무인단속카메라 등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에 부과되며, 과태료는 경찰관이 직접 단속한 경우에 부과되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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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커뮤니티에 폭로글을 올렸는데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게시글로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인지 일정한 범위의 사람들이 알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공연성, 특정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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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측은하게 보이는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법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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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상가사람이 sns에 획인되지도 않은얘기로 저희를 비방하는데 어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그로 인해 매출이 저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민사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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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게임 내 에서 욕설 고소 질문입니다. (모욕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1 온라인 게임상에서 발생한 모욕적인 발언은 특정성과 공연성을 모두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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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올릴때 주변사람들 나오면 가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는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공개적으로 올릴 경우 문제를 삼으려면 삼을 수 있습니다.다만 사진의 구도나 기타 사정에 의해 주변사람들은 우연히 촬영된 것으로 보기 충분한 경우라면 크게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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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상가 옆가게가 인스타그램에 근거없는 비방을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발생하였는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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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명예회손죄 성립될까요 ㅠㅠ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발언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된다고까지 보기에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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