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미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미납월세에 대해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 제기는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으로, 계약해지 전까지는 얼마든지 미납된 월세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표를 만들고 증거 순번을 붙인 후 각각의 입증취지를 기술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며, 이렇게 작성하셔도 해당 자료를 검토하고 확인하는데 별다른 지장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항소를 하셨으면 바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항소 기록 접수 통지를 받으신 날로부터 40일이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셔야 되고 그 기간을 넘어서 제출하시게 되면 반드시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충분히 가능하신 사안으로 보이며,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일단 수사가 시작된 상황이라면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진정보다는 고소장이 들어가는 것이 조금 더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하신 상황이라면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지는 원하시는 방법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편으로 주로 발송을 했으나 최근에는 핸드폰 문자나 카톡 등을 이용해서 통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이야기해서 우편보다는 핸드폰으로 연락을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에 방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환불을 요구하시거나 다른 방으로 교체를 요구하실 수 있고 법적으로 권리가 있으시기 때문에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따로 신고를 하실 수 있는 곳은 없고 법원을 통해 다투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