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전세 가격이 낮아서 불법건축물로등록??
집주인아줌마 말로는
자기가 방세를주변시세보다 낮게받아서
자기 건물이 불법건축물로
등록되었고 그래서 그벌금을 자기가 다내고있다고
화를내시는데 저는 처음들어봐서요..
이런법도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법 건축물 여부와 월세 전세 가격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두서 없이 하시거나 착오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월세 가격을 낮춘다고 해서 불법 건축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말하는 내용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