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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형사고발 상황에서 민사소송 제기시 결과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형사고소를 한 사유와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유는 동일할 것이므로형사에서 무죄가 된다면 민사에서도 마찬가지로 패소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형사와 민사의 판단대상이나 적용법률이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우에 따라 달리 판단될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러한 경우는 다소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법률 / 민사
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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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참고인의 인적사항을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가리고 복사를 하도록 합니다.그런데 장수가 많은 경우 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일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도 이러한 경우로 보이며, 기본적으로는 법원측에서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원측에 항의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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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누수로 세입자 매트리스보상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시설물의 하자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점유자가 그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인정되나,만약 그 점유자가 그 시설물 하자로 손해를 입었다면 시설물의 소유자가 그 점유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세입자가 시설물 하자로 손해를 입은 상황이므로 집주인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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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주민센터에서 허락을 안해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초연금 신청에 관하여는 해당 주민센터측에서 규정 등을 기준으로 재량에 따라 판단을 하는 부분도 있기에 일단은 주민센터측에서 불가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다만 해당 주민센터 담당자의 판단(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신다면,해당 주민센터의 상급자를 통하시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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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사를. 해야하는것이 맞는데 아무도 들어주기만할뿐아무조치도 취하지 않아요 어떻게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열람복사를 신청하더라도 검찰에서 불응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더 이상 가능한 방법은 없다고 보이며재수사를 위해서는 새로운 어떤 증거나 증인이 있지 않고서는 이루어지기는 실질적으로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형사
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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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불가 녹음파일효력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화통화를 통해 상대방이 음주사실을 시인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고 한다면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기에 충분하며매우 강력한 증거로 사용될 것입니다. 해당 녹음파일이 있는 것 자체로도 상대방은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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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기술은 법률적으로 문제가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딥페이크 기술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그 활용방법에 따라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행위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형사적으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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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끼리 성관계를 가진후 여자 쪽 가족분들이 알아서 고소 진행한다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자 사이에서 서로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B양 부모님이 고소를 할 근거 자체가 불분명 하므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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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시설물자재보관 안전관리미조치로 차량타이어파손 손해배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공장묵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사측 시설물자재의 보관에 관한 하자가 있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사안이므로 당연히 그 관리책임자인 사측에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률 / 교통사고
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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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있던 일입니다 우산도둑을 잡고 우산이 파손됐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타인의 우산을 들고 나가려고 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며,그 우산을 던져 손괴하였으므로 손괴죄가 추가로 성립하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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