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합의여부가 되지 않았다고 장례식을 못하는 것은 아니며가해자를 잡아 정확한 사정을 알기전에는 장례를 치루지 않겠다는 감정적인 사유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내용과 연락처를 유포한 행위만으로는 처벌대상은 아닙니다.다만 그로인해 명예가 훼손되었고 질문자님의 신상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것처럼 공인중개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보통이겠으나그렇지 않고 개인간에 직거래를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며경우에 따라서는 권리관계에 관한 분석을 잘못하여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머님께서는 대습상속으로 할아버님이 받으실 상속분에 대해 상속을 받으실 수 있으시며, 큰형은 본인이 상속을 하시는 것이므로 그 아들들이 상속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어머님과 큰형이 5:5로 재산을 상속받게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발을 구매한 후에 이를 원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리셀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과 집 사이의 토지 및 나무의 소유권관계 확인을 하시고그 소유권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청구를 하시는 등 민사상 청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증거를 수집해 두신 후에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행위 모두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쌍방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모두 형사처벌을 받으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물건은 받으시고 추가적인 손해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방법이라고 보이며만약 물건수령을 거부하시고 박스가 없다는 것만으로 전액 변상을 요구한다는 것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더라도 법원에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형사절차에서 합의하시면서 박스가 없음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부분을 감안하여 합의금 액수를 정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지조건은 어떤 조건이 달성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인데, 이미 그 조건이 달성된 상태라면 조건이 없는 것과 다름없이 바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반면 해제조건은 어떤 조건이 달성되면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게 되는데, 이미 조건이 달성된 상태라면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 무효라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