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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온라인마케팅업체로부터 반영구 시술 신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적인 목적에서 신고를 하겠다는 등 발언을 한 것은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고가 된다고 하여 달리 맞대응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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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을 팔았는데 구매자가 사기를 치고 다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행위 당시에 접속한 기록이 없을 것이므로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책임을 질 사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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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게시글의 특정인에 대한 발언이기때문에 전체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되기 어려우며, 발언내용으로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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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유서 무슨 서류로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준비서면이나 기타 서류 등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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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플 마케팅이 합법인 근거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래플마케팅은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제한된 수량에 대해 추첨을 통해 구매할 권리를 주는 것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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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에 해당하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도 해석여하에 따라 성적인 발언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있겠으나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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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등 신용정보 회사에서 자주 문자가 오는데 은행방문없이 확인할 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장이 압류가 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은행에 전화하여 문의하여 보시거나 자금을 인출해보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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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에 피해을 주는 반려견 ? 주인의 처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동물보호법 관련규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시행규칙 제12조(안전조치) ①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2. 10.>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목줄 또는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한다. <개정 2021. 2. 10.>③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1. 2. 10.>법 제47조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3. 21.>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법률 / 재산범죄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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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돈을 개인에게 대출형태로 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계약관계이므로 이자를 얼마로 하실지는 법인이 결정하고 상대방이 승낙하면 되는 문제이며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어떤 취지로 이야기하시는지 분명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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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은 미성년자가 본인이 원해서 배포한 음란물도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당 자료가 전송된 것 까지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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