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무보험,음주사고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음주운전에 중앙선침범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방이 상해를 입어 입원한 상황이므로 징역형까지도 가능하나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합의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액수는 없습니다. 형사조정절차를 거쳐서 조정위원의 도움을 받아 액수를 조정해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의료
22.06.25
0
0

현역병으로 입대 후 복무중에 다친 후 전역해서 수술했는데 국가에서 받을수있는 보상금같은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군복무중 발생한 장애에 대하여 군인재해보상법에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보상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 우선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의료
22.06.25
0
0

경찰고소건인데요 용의자 사진 지목후 조사를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사기관에서 수사의 방식에 따라서는 불가한 방법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상대방이 부인하는 경우 다른 증거가 없다면 확인은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6.25
0
0

후휴장애보상업무는 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것이므로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6.25
0
0

보정령명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정명령의 내용대로 우선 피고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확정하신다음개인이라고 하신다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특정해야지만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주민등록번호 없이 이름만으로는 상대가 누군지 특정이 불가하므로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불가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25
0
0

카카오톡 무단 사진 배포로 인한 고소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카톡방에 임의로 사진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한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며민사소송으로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25
0
0

보정명령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송달받은 주소보정명령을 지참하여 동사무소에 가시면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25
0
0

불송치(혐의없음) 의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의신청에 특별히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며, 재차 고소를 하는 것도 가능하기에 특별히 기간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의 이유가 없음이 분명하다면 걱정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25
0
0

사단법인 해산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한 자에게 귀속되며, 귀속권리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해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됩니다.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①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②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법률 / 기업·회사
22.06.25
0
0

CMS회비와 같이 정기적으로 채납하는 것도 기부금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위 규정의 단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이기는 하나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6.2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