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및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로서 처벌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동물보호법]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2017. 3. 21.>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3. 20., 2020. 2. 11.>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는 형사상 범죄가 되는 행위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자일때는 10년간 2000만원이며성년인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원 한도입니다.이에 대해서는 증여신고를 하셔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실 경우 추후 10~2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을 공동명의로 하신다는 것은 사실상 증여를 하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증여로 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토지를 함부로 점용하여 사용하시는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경찰이나 관할지자체 등에 신고하여 조치를 취해지도록 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임의적으로 행위보다는 국가기관에 의해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도록 하심이 바랍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통장압류를 풀기위해서는 그 원인이 된 채무변제가 이루어져야 하며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변제가 예정되신 상황이시라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압류해제 등 절차 진행 가능여부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합니다.우선 법원에서 출석하라는 통지가 어떤 내용인지 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대처가 가능한 부분이며실제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이므로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위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을 제출하여 경찰에서 범죄혐의를 확인할 경우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더라도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고소취하가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의 의사가 표현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라고 하여 민사합의를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이며일부 기존 보호정도를 낮춰 형사처벌 대상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