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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기민사소송이가능한가요? 사기민사소송가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로 인해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것이나,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로 종결되었다고 한다면 기망행위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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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인 히토미도 아청법 단속 대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청법에서 금지되는 표현물에는 화상, 영상 등 그 형태를 불문하고 어느 것이나 해당할 수 있으며, 통신매체를 통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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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거래시 전자계약서 작성 후 판매자 회수시 질문드려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의 가치와는 관계가 없으며,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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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기준에서 사회 평균인의 시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식수준에서 생각하시면 되며, 중3이라도 성인과 아동청소년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 그러한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아청물인지 몰랐다는 변명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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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동생이 의료과실로 사망하였습니다. 상속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재산을 상속받고 나머지를 포기하는 것을 불가능합니다.재산과 채무는 함께 상속받을 수밖에 없으며, 한정승인을 할 경우 동생의 재산을 한도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것으로 결국엔 아파트와 차량은 채무변제를 위해 모두 처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동생의 채무가 변제되지 않으면 아파트와 차량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의료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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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판매를 했는데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대리판매를 해준 것으로 상대방의 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고소를 한 경우 2~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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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후 약속을 안지켜서 탄원서로 다시 처벌하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기에 합의내용이 이행이 안될 경우 탄원서를 작성하여 엄벌에 처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처벌불원서가 포함된거라고 보이기는 하나 상대방이 별도로 요구하신다면 해주셔도 무방하며, 합의금 지급을 위한 공증을 하시는 것도 가능한방법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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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와 수목(나무)소유자가 다를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나무 들에 대한 소유권은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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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청구인지 보상청구인지 명시하지 않고 해당피해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면, 이후에 배상청구나 보상청구가 둘 다 불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에 대해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면 배상이든, 보상이든 상관없이 모든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법률 / 민사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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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명의 리스차량 타인이 이용중 도난차량신고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리스계약명의자라고 하신다면 리스업체에 리스료는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친구를 대상으로 구상금 청구 등 리스료 상당액에 대한 반환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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