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패드립을 쳤는데 상대가 먼저 욕을했습니다 이게 고소성립요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 발생하는 모욕 등 행위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18
0
0

물품 계약 취소 시 손해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재고를 준비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하신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2.06.18
0
0

피시방에서 고소당했는데요 처벌이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자끼리 부딪히게 한 정도나 적용된 죄목 등에 따라서 다를 것이므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다만 사안 자체가 지극히 경미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설사 기소가 되더라도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6.18
0
0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사유가 없는한 갱신을 거절 할 수 없습니다. 5%는 차임과 보증금 모두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6.18
0
0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며, 그중에서도 후자의 경우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라고 합니다.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18
0
0

전 여자친구에게 빌려준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여라는 증거가 어느정도 남아 있다면 돌려받는 것은 가능하며, 기타 물품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6.18
0
0

개인회생중 수입이 증가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그에 따라 변제금액이 상향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입은 기본적으로 신고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6.18
0
0

인터넷 판매자에게 물건(음향기기) 구입 후 고장수리 맡겼는데,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데 민사고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반환을 거부하고 있고 그 사유가 통상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라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18
0
0

카페를 내려가는 계단에서 넘어졌을때 배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구청이나 시청 측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구청이나 시청에서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 달리 방법은 마땅치 않을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6.18
0
0

저번에 질문했던 거 좀 더 정리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질문주시는 정도의 내용으로는 경찰에서 신고를 받아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관계가 아니므로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6.1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