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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인이 작성한 게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의 작성장게 동의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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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수 서류 질문 및 정치인 후보등록 정규학력서류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학력에 관한 사항에는 반수를 한 학교의 이름도 확인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그게 크게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이므로 걱정하실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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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가 함께 기여하여 형성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남편 명의라고 하면 현재로서는 남편이 매도하거나 대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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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를 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집에 찾아오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우며, 집을 찾아오는 등 괴롭힘 행위가 있다면 접근금지 신청은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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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성립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악플러를 향해 실명 등을 공개하실 경우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며, 그러한 방법으로 자료를 확보하신 후에 경찰에 신고후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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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은 무엇이고 사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법은 국가와 개인 간의 공법적 법률관계를 다루는 법이고,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법률입니다.
법률 / 형사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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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폭행상해 사건 검찰로 송치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므로 고소는 필요없습니다. 언제쯤 연락올지는 알 수 없고, 검찰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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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거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 작성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굳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형식으로 하시려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며, 매매라면 매매의 형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경우 질문주신 내용의 문제들이 모두 발생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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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면 어떤 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 상에서 익명의 닉네임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모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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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굽는음식을 먹다 손님에게 기름이튀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적으로는 기름이 튀지 않으나 손님의 이례적인 행위로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라면 배상의무는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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