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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절도죄로 합의를 못했을 시에도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액이기는 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소유예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대한 합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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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지신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차권등기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해지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의신청 또는 취소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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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상가건물에 3년이후에 주거용으로 제가 살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갱신요구를 거절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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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에 대한 것과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권고사직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측 및 노동청에 문의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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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매장 지원금 환수?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계약관계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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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되지 않은 주택 매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명의자 본인이 처분 가능합니다. 배우자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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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천장 누수 책임과 수리비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층 소유주가 해당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임대인으로서도 해당 부분을 사전에 고지했어야 함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또 사용이 어려운 상황을 방치하고 있기에 계약해제 후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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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앞 공사터에서 주택방문자가 사지마비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정을 더 검토해봐야겠으나 일응 해당 부분을 관리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사진상으로 안전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공사업체 및 공공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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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 원고패"라는 뜻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뜻이며,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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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생기부 출석정지 기록삭제 기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우선적으로는 학교 측에 해당 내용, 근거규정 등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측에서 인정을 하고 정정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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