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처벌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담당 경찰이 진행하시는 부분이므로 믿고 맡기시면 되는 부분이고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히 고령이시므로 일실이익에 대한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추가적인 손해가 있다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다만 실제 손배청구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손해액을 특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는 나가지 않으셔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이미 계약하신 상황이므로 법적으로 지위는 보장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고 확정을 받아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이혼소송으로 이혼을 하셔야 한다고 보입니다. 이혼의 사유는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금전을 그 용도에 맞춰 사용했다고 한다면 횡령죄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질문주신 경우 횡령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라면 검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그래도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거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로 규율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며결국 당사자간의 사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위약금이 명시되어 있었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절차가 무효가 됐다면 다시 진행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중징계를 요구해도 어차피 다시 경징계가 될 것이므로 경징계를 요구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방치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과실비율로 참작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