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셔도, 안하셔도 무방합니다.좀더 엄밀하게 하고자 하신다면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합의서를 본인이 작성했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용도라고 보여집니다.주민등록번호야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므로 따로 주민등록증을 요구할 이유는 없습니다. 합의서 작성의 본인확인 용도로 종종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은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모욕죄, 명예훼손 모두 고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직장내괴롭힘은 일단 신고해보셔도 불리한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수령인이 지정되어 있다면질문자님의 인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인감을 주시지 말고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신다면필요하다면 변호사사무살에 방문하시어 자문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은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적부를 다시 따져보겠으나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이며다만 피해보상을 받으시기는 역시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위법령에서 이를 시행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도록 했다면당연히 조례를 제정해야 하며,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입니다.그 상위법에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문제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아 해결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법 제311조 제8항에 따라 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 제31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⑧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44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과태료 납부에 대해서는 따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법원에 문의하여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매행위를 한다는 사정은 통상 알기어려운 부분으로특별손해에 해당합니다.이를 알 수 없었으므로 손해배상을 해주실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내용의 방송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통매음죄가 문제될 상황은 아닌 것으로 일단 보이며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성인인증을 하는 등 행위는 주민등록법에 위반될 수 있으며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