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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주식을 상속하시는 경우라면 상속할 주식의 수를 특정하시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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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 회사 상호명이 2개인거 같은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회사에 다른 문제가 있다거나 입사해도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해당 사항에 대해 회사측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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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 국민연금 미납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담당하고 있기에 해당 기관에 직접 구체적인 사안을 들어 문의하시고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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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 영상을 통해서라도 위력을 행사하는 정황이 확인될 수 있다고 한다면 피해자의 진술 등과 함께 보아 특수협박이 성립될 여지는 있다고 보이나, 이는 결국 cctv와 함께 다른 증거자료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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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결과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로서 그 처리자는 이를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개별적인 통지도 가능한 상황에서 전체 공지를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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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 자체로 저작권 위반이며, 이를 이용하여 상업적 수입을 발생시킬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하게 됩니다. 운영자가 해당 행위를 고의 과실로 방치한 경우에는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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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신청 재산분할 및 친권 양육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시는 내용정도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며, 친권, 양육권, 재산분할 등 전문가의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한 영역의 문제들이 많이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대리인으로 삼아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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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명의(건축주관계자변경) 변경이 재물로 인정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건축주명의변경으로 인해 이익을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건축주명의변경을 받은 때 처분행위가 있었던 것이므로 이때 공소시효가 시작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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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3급도은행대출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대출 여부는 은행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며, 사기당할 경우 사기행위를 한 자에게 범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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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주로 아이허브)에서 보충제랑 비타민을 샀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구로 면세받은 물품을 재판매 할시 관세법에 따라 관세포탈, 밀수출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재판매목적이 아닌 경우, 즉 질문주신 경우에는 해당 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보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국세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을 받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의료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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