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이 경우 민법 924조의 2 친권의 일부 제한 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경우에 기타 여러 사정이 모두 고려되어 판단될 것입니다.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법률 / 가족·이혼
22.06.15
0
0

남편의 등기를 아내가 열었을 경우 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 형법상 비밀침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 316조 (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가족·이혼
22.06.14
0
0

금융보안과 관련된 법률관해서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률에 따라 보안조치의 의무 및 위반시 사고에 대한 책임에 관한 규정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수단을 특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률 / 금융
22.06.14
0
0

라이브 방송 시청자수 조작도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 방송의 시청자수 조작 등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위반행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6.14
0
0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최대한 사과의 의사를 표하시고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14
0
0

도와주세요 ㅠㅠ너무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소송에서의 상대방의 주장내용 확인이 있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며질문주신 경우처럼 실제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소송대리인을 선임하시어 정확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조차 어렵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6.14
0
0

회사채팅방 8명이서 저를 욕한경우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 채팅방이므로 특정성은 인정되며 단체 채팅방이므로 공연성도 인정됩니다.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2.06.14
0
0

청소년 시기때 저지른 범죄 성년이되고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 증거가 갖추어져 있어 해당 사실이 확인된다고 한다면 성년이 되어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6.14
0
0

투자자산운용사 취업 결격 사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업하고자 하시는 곳에 개별적으로 규정된 취업결격사유에 따라서 결격여부가 결정될 것이기에 해당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6.14
0
0

독서실 환불 규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달권을 기준으로 기간의 경과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 독서실 자체 휴무일이 사전에 공지되어 있었다면 휴무일도 포함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2.06.1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