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약내용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 경우업무처리과정에서 담당자 변경으로 인한 과실로 볼 수도 있습니다. 계약위반이라 생각하신다면 해제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사회 규정 보다 상위의 회사 정관이 있을 것입니다.그것을 확인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으나, 인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지는 허위사실로 경찰에 신고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단순히 무죄판결이 난다고 하여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 주신경우에는 사기여부에 대한 법적인 판단의 문제로 보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최대한 빠른 시간을 말합니다.현실적 여건으로 인도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능한 최대한 빠른 시간에 인도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사가 원인없이 돈을 가져갔으므로 부당이득이 되며, 통신사측에서도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선의 수익자로 보이므로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의무가 있습니다.이자까지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해석여하에 따라서는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소송으로 진행하실 경우 승소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으나 음주상태였다는 점에서 건물 관리자의 책임은 매우 한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사한 상태에서 증거수집 목적으로 들어가시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식기소되셨으면 그냥 벌금을 내시면 됩니다.다만 상대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각각 차용한 날에 차용한 것으로 작성하시면 되며 최초변제일은 임의로 원하시는 날짜로 지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