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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원 감정평가 비품 내용연수가 적정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감정인이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하여 10년을 책정한 것이라고 추정되며만약 해당 사안에 의문이 있다고 하신다면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의료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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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사기를 당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B와 c 둘다에 대해 고소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B는 사기로 c는 경위에 따라 사기의 공범 또는 횡령죄가 성립할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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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욕설 모욕죄 특정성 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서로 모욕행위를 했더라도 모욕죄성부는 각자 별개로 판단되므로 질문자님께만 모욕죄가 성립하는것도 가능합니다. 특정성이 없는이상 협박도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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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음주 0.2 벌금 얼마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위 범위에서 형이 정해질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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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부인권과 자연권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일한 말입니다. 천부인권은 곧 자연권이며 용어상의 차이일뿐이고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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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숙려기간중 200만원 빌려줬는데 그건 네가 힘들어서 그넁 준거라고 갚지 않아도 된다고 삽니다 이혼전에 매달 조금씩 갚는다고 햏는데 지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가 돈을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받고 이를 이용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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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다가 불법건축물 파손건 배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차량 운행중 충격을 한 경우라면 그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며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유만으로 감액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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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전세금반환은 누구에게 하나요? 세입자인지,전세대출한 은행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떤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였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며, 가장 안전한 방법은 대출이 실행된 은행에 문의한 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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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인스타그램 팔로워 사고 파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으며 다른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적인 이용관계에서 발생하는 규정위반 정도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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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매장에서 옷에 커피를 튀겼는데 얼마나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매용 옷들이므로 세탁을 하면 상품가치가 손상되어 판매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세탁비 변상은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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