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들이 미성년자라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이며, 고의적으로 캡쳐한 것도 아니고 실수로 캡쳐가 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이기에 우리나라 수사기관에 고소를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자전거가 역주행을 하고 있었다면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중대한 과실이 적용되겠으므로 과실이 더 큰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판단되야 하겠으나, 역주행인 상황이었다면 70~80% 정도는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바로 담당 경찰관분께 전화해서 진행상황을 문의해보실 수 있는 것이고, 7. 7.에 연락을 한 것이 마지막이었으면 지금쯤이면 다시 연락드려도 전혀 문제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으며, 불법추심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준다고 해도 이는 범죄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통장을 빌려주거나 카드를 넘기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경우에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SNS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으로 공개적인 온라인 공간에서 신원이 특정된 상대방에게 명예훼손적 사실을 적시하거나 모욕적 발언을 하면 범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시송달은 인용결정 후 2주가 경과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2025. 7. 29.에 이미 효력은 발생한다고 하겠으며, LH의 해석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10. 30.부터 임차권등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해보면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그렇게 중요한 내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위증죄는 재판에서 선서 후 위증을 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