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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폐업한 회사의 저작권이 유지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을 하더라도 해당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사라져 소멸해버리는 것은 아니며 저작권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이상에는 무단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회사 대표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버려진 작업물이라도 해당 회사의 재산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회사 대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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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배송된 물건을 돌려주지않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문취소가 이루어진 이상 계약관계 무효가 된 것인데, 그럼에도 상대방이 오배송된 물건을 사용하면서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면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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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은 언제 받나요. 원고승소 판결은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승소판결을 받은 것이 있다면 지급명령을 할 단계가 아니라 집행을 하시면 되는 단계입니다. 집행문을 부여받으신 후 전자소송이나 법원 민원실에 비치된 서류 등을 이용하여 압류신청을 하시면 되며, 절차를 모르실 경우 법무사 사무소 등을 통해 대행을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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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 폭행 당한 후 신고가능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 입니다. 따라서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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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가 집에 침입 했을 때 문을 잠그거나 하는 방법으로 감금하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범죄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당연히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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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민사소송 서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의 발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치료비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진료비 영수증을 제시하시면 될 것이고, 향후 치료가 더 필요하다면 의사의 소견서 등 추후 예상되는 손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법률 / 의료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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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포스터를 리디자인 했는데 이런 경우 저작권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함부로 활용할 수 없으며, 개인적인 사용 또는 한정된 범위에서만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가 인정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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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통매음 이런경우 처벌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행위에 대해서 해당 조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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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제 개인정보를 유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그로인해 명예훼손 등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 그 행위 자체로는 형사상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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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길에서 넘어졌는데 한번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작물 관리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과실비율에 따라서 손해액의 산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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