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계약금이 지급되었다면 가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가계약도 계약이기에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물론 가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배상을 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계약이 완전해졌다고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며, 민사적으로도 배상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으신 부분입니다. 해당 물건의 정상가격을 모두 배상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계약관계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실 부분으로, 월세안에 모든 금액이 포함되었고 전기, 가스만 별도였다면 tv수신료 역시 납부의무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서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제품 하자가 분명한 상황이기에 제품 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환불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고, 1달이 지났다고 해도 제품 하자라면 환불을 받으시는데 지장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녹음을 하여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아무말도 하지 않으시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증거확보를 위해 대화를 유도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경찰 신고는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중고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업무중 발생한 과실이기때문에 책임제한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책임제한에 따라 책임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40~60% 범위로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았을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부분이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나, 원칙적으로는 검사가 그와 같은 목적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알고 있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하는 것 자체를 범죄라거나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다만 전화를 해서 말한 내용에 따라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비양육자가 양육자인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양육비 금액은 당사자의 수입과 재산 관계 등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통상적으로 비양육자에게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도인 20~30만원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결정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는 당사자가 해야 하는 것이며, 다만 전입신고를 할 경우 세대주에게 확인을 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세대주가 확인을 해야지 전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