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채팅 통매음으로 선처없이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Question

제가 욕한 내용이고 이걸로 통매음 걸겠다고 합니다

저는 만 17세이고 합의 없이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형사처벌 받아서 전과가 남는지 제발 도와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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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앞뒤 대화내용 없이 기재된 발언만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단 성적인 발언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보이며 이 경우 통매음 성립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대화의 전체 흐름에 비춰 성적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추가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