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게임내 심한 패드립 성희롱 욕설신고가능한가요
게임에서 욕을들어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너무 심한욕을 듣고 패드립까지 들으니 진짜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구요 성적으로까지 욕을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 욕설을 다한 경우에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때 통매음의 적용 여부를 고려하게 되는데 상대방이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라도 모욕 취지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매음이 인정되기는 어렵고 모욕이 성립하기 어려운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 욕설에 대하여도 모욕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는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