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역 당일까지는 군인으로서 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에 전역일 다음날부터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음할인이라는 것은 어음의 지급기일 이전에 할인하여 타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현금화 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빌라의 경우에도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하자는 결국엔 전체세대가 공동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그 하자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며, 어머님 집이 동생앞으로 오롯이 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담보대출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결국 상속인들끼리 모여 협의를 통해 해결하실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양수산부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측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담당기관을 확인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이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기업기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대보험도 지급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였고 이는 사기죄, 횡령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합의과정에서는 반드시 그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만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업기여금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며,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나 어머니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진 상황이며 이에 대해서는 결국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집에 대한 담보가 설정되어 대출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그 집이 동생에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로 게임을 하도록 한 것이므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이 8만원임을 전제로 배상을 하겠다고 하신 것이므로 알고 계시던 가격과 전혀 다른 금액인 경우라면 전제부터가 잘못된 것이므로 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19년에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2020까지 개선입법을 명하였습니다.하지만 개선입법이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낙태죄를 처벌하는 규정은 현재는 효력을 상실한 상태이며현재로서는 처벌규정이 없는 것과 마찬가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