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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민사 증거 , 증빙자료로 어떤게 필요하나요 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라도 해당 카톡 내용을 보고 그 내용을 통해 마사지를 받던 도중 상해를 입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법률 / 의료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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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나 초상권 침해로 신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리적 목적에서 촬영한 것이 아니라 신고 목적으로 촬영한 것으로는 몰카나 초상권 침해 등 어떤 위법행위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신고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타인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진을 촬영하거나 공표하고자 하는 사람은 피촬영자로부터 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고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고,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진촬영에 동의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사진의 공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당사자의 지식, 경험 및 경제적 지위, 수수된 급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사진촬영 당시 당해 공표방법이 예견 가능하였는지 및 그러한 공표방법을 알았더라면 당사자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되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상 허용하였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나 이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도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피촬영자로부터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점이나, 촬영된 사진의 공표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허용한 범위 내의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촬영자나 공표자에게 있다."
법률 / 폭행·협박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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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0.222% 아까 글올렸던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성문 제출하시면 수사기록에 첨부되어 검찰, 법원에까지 그대로 전해집니다. 반성문을 최대한 많이 작성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취준생이라는 점을 강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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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초범0.222% 벌금감면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거리는 짧을 수록, 그 경위가 어쩔 수 없는 것일 수록 유리한 정상으로 받아들여 질 것입니다. 기타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반성문, 실질적인 행동(병원치료내역)을 통해 양형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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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 형사재판 동시에 진행중인데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복청구는 불가하므로 배상명령이 인정된 한도에서는 민사로 청구가 할 수 없습니다. 중복청구가 아니라 별개의 청구라면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배상명령으로 받으시면 더 간편하시겠으나, 배상명령보다 민사로 청구하시는 것이 금액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을 통해 피고의 재산에 대해 집행을 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데, 만약 피고가 돈이나 기타 재산이 없다면 돈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에는 법정대리인 동의까지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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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배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형사재판이 종결이 된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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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안줬다는 증거 어떻게 남기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나 전화통화 녹취 등을 통해서 휴게시간을 주지 않고 계속 일을 하도록 한 사정 등이 확인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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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오토바이 거래 환불을 해 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에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또는 담보책임이 성립하게 되므로 상대가 계약해제의사를 표시한 이상 환불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환불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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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도시공원)의 전기, 수도를 자원봉사단체에서 사용하려면 필요한 허가 절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와 수도에 대해서는 해당 공원의 관리관청 측에 직접 문의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석유나 가스 사용에 관해서도 관리관청 측과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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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할뻔했는데 책임회피한 전남자친구에게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은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이기에 과도한지 여부를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하시면 됩니다. 당사자간에 발생한 구체적 일의 정도에 따라서는 적당한 금액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합의를 위반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두시는 것도 방법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합의를 위반할 경우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취득하신 후 집행하시면 됩니다. 집행을 인낙하는 공증을 미리 해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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