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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2%음주운전초범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된 경위, 술을 마시고 운전한 시간 등 정상참작사유를 미리 준비해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0.2퍼센트 이상이므로 2~5년 징역 또는 1-2천만원의 벌금이 예상됩니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률 / 교통사고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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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직장인 채무탕감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인가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조건 개인회생절차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1호)√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원√ 위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 다음과 같은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693호, 2018. 6. 7. 발령, 2018. 6. 13. 시행) 제7조의2]√ 급여소득자: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법률 / 회생·파산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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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이 누수 발견을 늦게 했을 경우 어떻게 보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랫집이 집을 비운 것만으로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에는 책임을 달리 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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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고소했는데 통지서만 오고 그 뒤로 연락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 후 수사진행상황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경찰관에게 전화하여 물어보시면 진행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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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택배를 실수로 가져 갔다가 뜯고보니 아니라서 돌려줬는데 절도로 신고됨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른 사정이 없음에도 스스로 물건을 돌려준 사정, 실제로 일주일간 집을 비웠던 사정 등에 대해 입증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이를 이용하여 고의가 아님을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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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각은 어디로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으로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제대로 처리가 안되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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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임금 피크제가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금피크제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단순히 직무에 변화가 없음에도 임금만을 감액하는 것은 불법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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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위반이거나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부 문구가 아니라 20페이지 이상을 그대로 타이핑 하여 업로드 할 경우 저작권 위반행위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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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돌려받고싶습니다. 담보라고 돈달라하면서 제 컴퓨터를 가지고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렵습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경찰에 사기피해를 당한 사실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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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비용을 안줘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차단한 상태라고 한다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서 도배비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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