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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군무원으로 재직중인데 임대사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히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의 것은 아니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공무원의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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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아이가 친구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면 법적대응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적으로까지 문제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그 부모와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측에 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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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상대로 법을 개정요구하고 싶을땐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입법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
법률 / 금융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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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아락이 고장나서 교체했는데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어락을 사용함에 있어 과실로 고장을 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임대인이 수리해줘야 하는 수선의무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입대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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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홀 아이들 발판사용 소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소방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기는 하나, 구체적인 구조 등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에 소방서 등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확인을 거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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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거절 재심사중이면 그 기술은 사용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거절결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특허등록 신청을 했으나 거절된 상태인 것으로 특허등록이 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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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드린 질문에 추가질문 드립니다.(통비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비법의 취지를 보면 기본적으로 타인간의 대화를 침해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기에그러한 의사가 전혀 없이 우연치 않게 녹음되는 것으로는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파일을 갖고 계셔도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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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발주자를 대신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 법에 위배되는 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업자가 발주자의 요청을 받고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 것 만으로는 불법이라고 까지 보기는 어렵겠으나, 그렇게 하는 이유 등 기타 사정등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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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거절결정불복 심판에서 심결이 결정 각하로 나오면 특허 등록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에 불복하였으나 각하가 됐으니 거절된 상태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특허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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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의 진술서 제출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채무자는 진술의무가 있으며 허위로 진술하여 발생하는 채권자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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