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적인 경우 직진이 빨간불이라도 우회전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사정은 경찰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 해당 자료를 첨부하시어 신고하시고 범인이 검거되도록 하시는 것이 우선이며,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경찰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되며, 합의금 액수는 피해금액에 더하여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상대방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추후 돈을 받겠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정만 확실히 증거로 남아있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질문자님은 돈을 지불한다고 했음에도 상대가 돈을 나중에 달라고 했다는 사정만 분명하게 증거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으며, 단란주점 운영의 적법여부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에서 신고업종을 판단하여 위법이 있다고 한다면 처분을 할 것입니다. 관청에 위법사항을 문의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금으로 돈을 지급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에는 통상 그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적인 목적에서 신고를 하겠다는 등 발언을 한 것은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고가 된다고 하여 달리 맞대응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행위 당시에 접속한 기록이 없을 것이므로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책임을 질 사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게시글의 특정인에 대한 발언이기때문에 전체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되기 어려우며, 발언내용으로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준비서면이나 기타 서류 등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래플마케팅은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제한된 수량에 대해 추첨을 통해 구매할 권리를 주는 것으로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