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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기통신위반법 선고 무죄판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상고를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확정이 될 것입니다. 무죄는 죄가 아니라는 것이므로 전과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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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에 데이터센터인지 뭐시깽인지가 들어옵니다 이거 막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관청의 허가를 받아 진행되는 경우에는 달리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허가를 내준 관청에 가서 문제를 제기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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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구매한 부목이 맞지 않는경우 환불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필요하다고 하며 판매를 한 것이므로 애초에 잘못판매를 하신 것이기에 환불이 가능하며교환만 가능하다고 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법률 / 의료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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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한테 피해가 가나요? 제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도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인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신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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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소 후에 돈을 받았더라도 사기죄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행위 후 돈을 변제하더라도 이미 사기죄는 성립된 상황이므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양형에 고려는 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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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건물내상가소음은법적으로제재가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구청에서 달리 방법이 없다고 하신다면 개인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할 것인데 방해금지가처분 또는 방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 방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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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전 임대차계약의 전세금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소멸시효 여부가 달라질 것이며, 돌려주더라도 원상복구비용은 공제되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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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패소가 나온 판결의 요지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패소이유는 알 수 없고판결문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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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치아가 부러져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치료비가 앞으로 더 나오지는 않는지 치료가 완결된 것인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만약 앞으로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더 커질 것이고, 현재 13세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불편 등 사정을 고려하면 위자료 액수도 충분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병원을 통해 정확하게 앞으로 더 필요한 치료가 있는지, 비용이 더 들어가겠는지 등 확인하시고 위자료 등 포함하여 협의를 다시 해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의료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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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해당 글이 질문자님에 대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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