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갑이 길을 가다가 자신도 모르게 을의 차를 긁었습니다. 이를 안 을이 블랙박스를 토대로 갑을 잡고자 하는데 고의가 없어서 경찰에서도 반려될거같고..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가 없다면 형사범죄는 되지 않을 수 있으나 고의여부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는 것으로
일단 신고후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대를 알지 못하면 민사소송을 하시는 것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사실조회 등으로 피고를 특정하는 방식을 이용해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