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보여지며, 다만 보다 구체적 내용 확인은 물론 필요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관련 정보가 노출되는 상황이 되기때문에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으십니다. 전혀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상황은 아니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벌금은 형사처벌이고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즉 벌금은 전과가 되지만 과태료는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될 분이므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사유지에 있던 시설물의 하자로 임차인에게 상해가 발생한 상황이므로 임대인은 민법 758조에 따라 공작물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임대인에게 배상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집주인과의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로 인해 실제 발생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법적으로는 그 이상의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는 질문자님께서 전화를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며, 보이스피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마시고 놔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상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시설물 관리주체가 민법 758조 공작물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이용자에게도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최소한 20% 정도는 책임이 인정되어 80% 정도에 대한 배상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상황이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사고 자체의 과실이 80% 정도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회사에 묻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이며, 설사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소액에 그칠 것으로 보여 법적 대응까지는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