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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게임사기에서 아이템은 재화로서 인정이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상의 아이템을 보내고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처분을 하게 한 행위로서 충분히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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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의 연애인 기사에 덧글 차단은 개인 권리 침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포털은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운영정책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해당 기업이 연예인 기사 댓글을 차단한 것은 해당 기업의 자율적 판단이므로 존중받습니다.사기업의 운영정책에 대해 그것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할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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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손가락 두개가 없다는 내용이 나오기는 하나 질문자님께서 먼저 해당 내용을 언급하신 점 등으로 보건데 그것만으로는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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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인수리스중입니다. 이런상황시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정확한 계약내용을 확인해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오토바이의 비용만으로 28000원을 지급하는 것이었다면 남은 금액을 다 지불하면 아무 문제없겠으나, 회사측에서는 일과 결부시키는 것으로 보아 계약상 다른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계약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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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공개된 자료를 다른 게시물에 올렸으나 곧 게시물을 내리셨기 때문에 이 정도 사안에서는 민사형사상 책임이 발생하는 상황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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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문제제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권 침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는바, 공소시효는 7년 입니다. 징역형, 벌금형 여부는 침해된 내용 등에 따라 다르며 아무런 정보가 없음에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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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복비 계산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 중 해제가 불가함에도 집주인의 양해 아래 해제를 하고 나가는 상황이기에 집주인의 요구가 부당할 정도로 중한 것이 아니라면 집주인의 요구에 따르는 것이 원만한 해결로 이어질 것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해제를 못하겠다 해버리면 더욱 곤란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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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송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이고, 민사는 개인간의 법률관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민사, 형사 동시에 진행하셔도 무방하며, 상호 연결성이 있기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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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부실 도배로 인한 도배요구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도배시공에 부실이 있어 재시공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재시공 요청도 가능하다고 보이며, 재시공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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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를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소를 알지 못하시면 방법은 없고 민사소송을 통해 주소를 확인하시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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