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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꼬대만으로 수사개시 가능성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면중에 나오는 발언을 가지고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는 없다고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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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벌금형으로 끝나버린 판결 재수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하여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재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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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상자에 사람이 들어가서 배달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확하게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방해죄나 사기죄 등이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동물 등을 택배로 보내는 경우에는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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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상황인것같은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와인병으로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면 특수폭행으로까지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한 폭행의 정도, 상해발생 여부 등에 따라 처벌여부는 달라지게 됩니다.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합의가 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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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계약파기에 대한 책임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매대상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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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중 직계비속이 가능한 선거 운동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후보자 외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또한,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 및 소속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 윗옷 및 마스코트, 표찰 등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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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하여 녹취록을 작성하였는데 음성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음성권이 권리로서 인정되고 있기는 하나,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사용이 되는 경우라면 침해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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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시 정확한 정황을 알아야 겠으나 질문주신 내용만을 기초로 답변을 드리면,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인데 질문주신 경우에는 공연성도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기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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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받고 있는중에 경찰들이 와서 재판을 중지시키고 체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이나 영상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렵습니다. 만약 미란다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위법한 체포가 되며 직권남용 등 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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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3대주인데 1대주가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의 거래계약 내용을 확인해 봐야 정확하게 당사자의 권리의무관계 확인이 가능하겠으나, 사기 등 형사범죄가 되는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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