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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인회사의 채무가 대표자 명이 같으면 양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인은 개인과는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법인을 폐업하게 되면 해당 채무는 소멸하게 됩니다. 대표가 다른 회사를 운영하더라도 그 회사로 이전되는 일은 없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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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녀 법률혼 시 상속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배우자는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과 동순위이며, 형제자매보다 선순위입니다.따라서 1번 질문은 맞으시고, 2번 질문은 전액 배우자에게 상속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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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가족신상정보유출한 경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마도 성과가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해명을 위해 적시가 된 것이거나 기타 단순한 실수로 보여집니다. 우선은 해당사항을 당사자에게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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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는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개인사유에 의한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만,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다고 한다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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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여자 통매음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여자대 여자의 성적인 욕설도 통매음이 성립가능한 부분으로 실제 사용하신 분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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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주차장 농사가능 여부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민사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타인의 토지를 무단사용하는 것인 이상에는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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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이용음란이용죄 고소법은 무엇이며 인정됬을시 처벌강도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상으로도 해당 내용을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니 경찰청 홈페이지(사이버범죄신고) 등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처벌정도는 발언의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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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배송 제품 하자로인한 반품비는 소비자 부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의 하자로 인한 반품의 경우 상대방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관련 비용은 상대방이 지불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률 / 민사
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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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마켓에서 치마를 구입했는데 이 경우 환불비용 소비자 부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청약철회 등 제한에 관한 사항과 무관하게 환불요구가 가능하며, 당연히 상대방 귀책으로 환불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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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흡연 관련 입증과 민사소송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측정기를 통해 상대방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명확한 객관적 증거가 된다고 한다면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그것이 실제로 어느 정도로 증명력을 갖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층간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부분이 있다면 소송이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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