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가 만약 골드타임 응급환자를 태우고 급할때에 초등학교앞30도로에서 초등학생과 사고가나면?

Question

민식이법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게되나요 ?

30을 초과햇을때와 초과하지 않앗을때에 두경우 차이가 궁금합니다 민식이법의 기준이 어떻게 적용이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원칙적으로는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응급환자라고 하더라도 또 다른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죄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