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급차가 만약 골드타임 응급환자를 태우고 급할때에 초등학교앞30도로에서 초등학생과 사고가나면?
민식이법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게되나요 ?
30을 초과햇을때와 초과하지 않앗을때에 두경우 차이가 궁금합니다 민식이법의 기준이 어떻게 적용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원칙적으로는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응급환자라고 하더라도 또 다른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죄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