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동물생산법에 대하여 혈통서 발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혈통서 발급과 질문주신 규정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 보입니다. 해당 규정의 직접 적용을 받아 혈통서 발급에 해당 기간을 요하는 지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19
0
0

장비 판매대금 받을 방법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타깝지만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자력이 없다고 한다면 이를 변제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5.19
0
0

상속포기 한정승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순서는 상관 없으며 기간내에만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험금의 경우 상속재산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수령하셔도 무방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5.19
0
0

지인에게 게임아이디를 빌려주었는데 제 3자가 마음대로 도용해 사용하였습니다.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는 어려우나, 정보통신망에 부당한 방법으로 접속하여 시스템의 운영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바,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19
0
0

오픈단체카카오톡과 게임 닉네임을 이용한 게임 커뮤니티에 작성한 글로도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게임상의 닉네임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공개되더라도 이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19
0
0

폭행죄, 상해죄 성립 및 기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해는 신체에 특정한 손상이 발생해야 하기에 통상 진단서가 첨부가 되어야 합니다. 직접 폭행을 당한 부위는 아니더라도 그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했다면 상해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5.19
0
0

롤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패드립을 당했는데 통매음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성적인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줄 만한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19
0
0

사촌간3:1쌍방폭행경찰조사중인데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은 경찰분에게 사정을 설명하시고 절차진행에 관하여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경찰에서는 대질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어렵다고 한다면 어렵다는 의견을 전하시면 됩니다. 수사단계이므로 아직은 국선변호인 등 선임은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5.19
0
0

거주불명자(제3채무자) 주소보정명령등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금과 같은 상황이시라면 사법보좌관에게 다른 방법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공시송달을 요청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19
0
0

실업급여 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의 문제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측에 방문하시어 해당 내용에 대해 면담을 해보시고 해결방안을 찾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5.1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