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것도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가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이하 소방시설법)
법29조 시행령44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시도지사는 다음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한다
1.제1항에 따른 적합하지 아니하는경우
2.등록을 인청한자가 법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
3.그밖에 이 법 또는 소방관련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배되는경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